2024상속세 자녀공제확대 및 개정사항

2024 상속세 자녀공제 확대 및 개정 사항

상속세 개정안 발표 배경

2024년 7월, 상속세 개정안이 발표되며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가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논란 속에서, 이번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하지만, 개편이 부자들을 위한 감세가 아니냐는 논란도 함께 일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상속세란 무엇인가?

상속세의 기본 개념

상속세는 사망자의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에게 무상으로 이전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종종 증여세와 혼동되기도 하는데, 증여세는 생존 중 재산을 넘길 때 부과되는 세금이며, 상속세는 사망 후 재산이 이전될 때 부과됩니다. 상속세는 현금뿐만 아니라 보험금, 퇴직금, 채무 등 다양한 자산과 부채에 적용됩니다. 만약 상속받을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면, 가정법원을 통해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녀공제 확대와 상속세율 완화

이번 상속세 개정안에서 가장 큰 변화는 자녀공제의 확대와 상속세율의 완화입니다.

자녀공제의 대폭 확대

기존에는 자녀 1인당 5천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 금액이 5억 원으로 10배나 증가했습니다. 상속을 받을 때 적용되는 공제 항목으로는 기초공제, 인적공제, 일괄공제, 배우자공제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초공제와 자녀공제를 합쳐 최대 7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도록 변경될 예정입니다. 이는 자녀들이 부담해야 할 상속세를 크게 줄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속세율의 완화

과세표준이 30억 원을 초과할 때 최대 50%까지 부과되던 기존의 상속세율이 개정안에서는 최대 40%로 낮아졌습니다. 특히, 과세표준이 10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도 4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과세표준이 2억 원 이하인 경우, 기존 20%였던 세율이 10%로 감소하게 됩니다. 이러한 세율 완화는 상속세 부담을 상당히 줄여줄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에서는 부자들에게 유리한 개정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2024 상속세 개정안의 시행 일정

이번 상속세 개정안은 2024년 7월 25일에 발표되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개정안은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었으며, 국회에서 처리가 완료되면 내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 진행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세 개정안은 자산 이전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지만, 사회적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부자감세 논란과 관련해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앞으로의 추이가 주목됩니다.